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 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현재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과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이 운용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의 이용범위와 이용절차를 규정하고,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이용범위를 「업무 외 인터넷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관련 예규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을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양식에 추가하고 양식 내용 중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함

2. 주요내용

❍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으로 변경하고 내용도 이와 맞게 변경함(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 및 제7조)

❍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추가와 관련하여 목적, 이용범위, 이용절차 등을 변경하고 추가함(제1조,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 제3조제4항,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별지 제1호 서식“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해지신청서”의 명칭을 각각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와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을 추가하며 양식 내용 중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함(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신설함(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3.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51호                               2018. 6. 15. 결재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법부구성원이”를 “사법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      퓨팅 방식으로 법원의 업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법원 외 직원”이라 함은 사법부 구성원 외에 법원의 재판업무, 등기, 가족관계 또는 사업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이용방법 및 범위 등)”을 “(이용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가상화”를 각각 “업무가상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판사무와 관련된 업무시스템

2. 사법행정과 관련된 업무시스템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법부 구성원과 법원 외 직원은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며 이용 범위는 「업무 외 인터넷 사용 제한에 관    한 지침」에 따른다.

제4조의 제목 “(이용 절차 등)”을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법부 구성원 중”을 “사법부 구성원과 법원 외 직원 중”으로, “가상화”를 “업무가상화”로,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신청서”를 “법원 업무 가상PC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상화”를 "업무가상화”로, “제3조제3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상화”를 각각 “업무가상화”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제4항 및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가상화”를 각각 “업무가상화 및 인터넷가상화”로 한다.

제5조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①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    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법부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 외 직원 중 법원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    정처(소관: 전산정보관리국)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원 외 직원이 철수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    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전산정보관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이디를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전에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과 인터    넷가상화 전산시스템에 대한 이용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제4조 관련)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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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별지 제2호 서식】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제4조 관련)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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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사유	□ 퇴직 □ 사무분담 변경 □ 인사이동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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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일자	□ 20 . . .
	기타

【별지 제3호 서식】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제5조 관련)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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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경우 종료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함 ** 계약서 또는 근무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 할 수 있음

【별지 제4호 서식】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제5조 관련)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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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20 . . .	근무종료일	20 . . .
	소명자료	별첨(삭제사유)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부 구성   원이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   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   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   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사법부

------------------------------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가상화 전산시스템”이라 함    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논리적으    로 구성된 가상화 컴퓨터와 네    트워크를 이용한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 방식으로 법원의     업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 방식으로 인    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말한다.

4. “법원 외 직원”이라 함은 사    법부 구성원 외에 법원의 재판    업무, 등기, 가족관계 또는 사업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방법 및 범위 등) ① 사    법부 구성원은 법원 업무를 안전   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   여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속 사용할 수 있는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재판사무시스템, 법관통합재판    지원시스템, 전자소송시스템 등    재판업무 시스템

2. 그룹웨어, 전자결재, 복무관리,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나의 인사    정보 등 사법행정 업무시스템

3. 그 밖에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정보시스템과 그에 부수하는 업    무용 프로그램

<신  설>

③ (생  략)

제3조(이용 범위 등)  <삭  제>

② --------업무가상화---------

-----------------------------

-----------------------------

-------------.

1. 재판사무와 관련된 업무시스템

2. 사법행정과 관련된 업무시스템

3. --------업무가상화----------

----------------------------

----------------------------

------------

③ 사법부 구성원과 법원 외 직원  은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며    이용 범위는 「업무 외 인터넷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이용 절차 등) ① 사법부 구성원 중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 전산정보관리국)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 조정실, 민원열람실 등의 장소에서 공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가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생  략)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퇴직,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 전산정보관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이디를 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

제4조(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① 사법부 구성원과 법원 외 직원 중-------업무가상화---------------------------------------------------------------------------법원 업무 가상PC 신청서---------------------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업무가상화

------------------------------

------------------------------

-------제3조제4항-------------

------------------------------

------------------.

④ ---------------------------

------------------------------

------------------------------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

----------------.

⑤ ---------------------------

------------------------------

-------------------업무가상화--------------------------------------------업무가상화------

--------------------.

<신  설>

제5조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 절차 등) ①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법부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 외 직원 중 법원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소관: 전산정보관리국)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신청을 심사한 후 신청인에게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ID)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허가하되, 제3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 구체적인 접속 범위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원 외 직원이 철수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이용 권한이 소멸한 경우 가상화 전산시스템 관리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법원행정처(소관: 전산정보관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의 해지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용 권한이 소멸한 사용자 아이디를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권한을 회수한다.

제5조(보안준수의무 등) ① ∼ ③ (생  략)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보안준수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업무가상화 및 인터넷가상화--------------------------

--.

제6조(운영 및 관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사법부 내의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및 데이터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필요한 전산처리 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 ·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및 관리) ------------

--------------------------업무가상화와 인터넷가상화---------

------------------------------

------------------------------

------------------------------

---------------------.

[별지 제1호 서식]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신청서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신청서
	소속		직위(직급)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코트넷 아이디
	부 서 또는 사무분담
	신청구분	□ 개인 아이디 □ 공용 아이디
	신청사유	□ 전자소송 업무 수행 □ 현장검증 업무 필요 □ 기타(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제4조 관련)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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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코트넷 아이디, 전화번호(휴대폰), 부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코트넷 아이디, 전화번호(휴대폰), 부서 - 보유기간 : 준영구(탈퇴시 까지)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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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코트넷 아이디		전화번호 (휴대폰)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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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구분	□ 법관업무 □ 행정 업무결재 □ 법원 스마트워크센터 □ 외부 스마트워크센터 □ 재판사무시스템 지원 □ 해외연수/파견 □ 기타( )
	사용기간	□ 20 . . . ~ 20 . . . □ 재직기간
	OTP 발급	□ OTP 신규발급 □ OTP 재발급(OTP 발급 후 기기 변경된 경우)
	기타

[별지 제2호 서식]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해지신청서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해지신청서
	소속		직위(직급)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코트넷 아이디
	부 서 또는 사무분담
	아이디 및 구분	______________________ (□ 개인아이디 □ 공용아이디)
	해지사유	□ 퇴직 □ 사무분담 변경 □ 업무 종료 □ 기타(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제4조 관련)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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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코트넷 아이디		전화번호 (휴대폰)
	부서
	가상PC명(VM)
	신청구분	□ 가상PC 개인 계정 □ 가상PC 공용 계정
	사용구분	□ 법관업무 □ 행정 업무결재 □ 법원 스마트워크센터 □ 외부 스마트워크센터 □ 재판사무시스템 지원 □ 해외연수/파견 □ 기타( )
	해지사유	□ 퇴직 □ 사무분담 변경 □ 인사이동 □ 기타( )
	OTP 발급	□ OTP 신규발급 □ OTP 재발급(OTP 발급 후 기기 변경된 경우)
	해지일자	□ 20 . . .
	기타

<신  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제5조 관련)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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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
	부서 또는 사용장소
	사용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신청사유
	소속사		계약사
	신청일	20 . . .	근무종료일	20 . . .
	소명자료**	별첨(사용기간 및 신청사유)
	*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경우 종료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함 ** 계약서 또는 근무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 할 수 있음

<신  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제5조 관련)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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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또는 사용장소
	사용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
	해지사유
	소속사		계약사
	신청일	20 . . .	근무종료일	20 . . .
	소명자료	별첨(삭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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